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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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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부산고등법원 2009.05.08 선고 2008누5117 판결
  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여부 및 추계사유 해당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2. 부산지방법원 2008.09.24 선고 2008구합649 판결
  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여부 및 추계사유 해당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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